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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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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4143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3.1.(173),62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2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98다17145 판결
  [인수금][집50(2)민,76;공2002.10.15.(164),2300]
   인수금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9년
5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12287 판결
  [가처분집행취소][공1999.4.15.(80),628]
   가처분집행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6. 대법원 1998. 5. 21.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가압류결정취소][집46(1)민,376;공1998.7.1.(61),1701]
   가압류결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48599, 48605 판결
  [점포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4.15.(56),1001]
  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8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453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.(51),3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후174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1997.10.15.(44),310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6년
1995년
12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840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9.1.(999),297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423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7.15(996),23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1015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1.15.(980),297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2176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18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5730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1.7.15.(900),175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카25970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91.3.1.(891),747]
   가옥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21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다카1802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7(3)민,161;공1989.12.1.(861),1657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24. 대법원 1988. 2. 24. 자 88그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36(1)민,80;공1988.4.15.(822),592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27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600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87.8.1.(805),1139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4년
32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4누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2(1)특,322;공1984.5.1.(727),63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3년
1981년
34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1다64,6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9(2)민,215;공1981.9.15.(664) 14194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79다1618,161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1)민,27;공1981.4.1.(653) 136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36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78다1916 판결
  [지분소유권확인][공1981.3.15.(652),13631]
   지분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1979년
1977년
42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3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3)민,307;공1978.2.15.(578),105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975년
46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3다1449 판결
  [임목소유권확인등][집23(2)민,25;공1975.6.15.(514),8436]
   임목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1971년
48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다196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3)민,0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49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69다446 판결
  [소유권확인(반소)][집18(3)민,04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69다2227 판결
  [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등][집18(2)민,213]
   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51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다81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3)민,0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다7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2)민,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56. 대법원 1968. 4. 22. 자 68마278 결정
  [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261]
   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58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7다1042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5(2)민,2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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